檢, '수사정보 유출·파기' 혐의로 현직 검사 2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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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인호 변호사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검, '최인호 변호사 로비 의혹' 수사결과 발표

압수수색 과정에서 얻은 금융거래정보 등 각종 수사자료를 금융브로커에게 넘긴 검사가 재판에 넘겨진다. 2014년 '대구 공군비행장(K-2)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집단소송 대리인이었던 최인호(57ㆍ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의 '법조계 로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의 내부 감찰 결과다

최모 검사, 최인호와 '반목 관계' #조모씨 측에 수사자료 넘긴 혐의 #추모 검사 역시 녹취파일 등 넘겨 #윗선 연관 여부는 파악 못해

18일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이성희)는 최 변호사의 법조계 로비 의혹과 관련, 춘천지검 소속 최모(46) 검사,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추모(36) 검사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검사의 경우 2016년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학 동문인 '금융브로커' 조모씨에게 각종 수사자료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금융브로커 조씨는 최인호 변호사와 동업관계였다가 사이가 틀어진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0·구속수감)씨의 부탁을 받고 최 검사에게 접근했다고 한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최 변호사가 홈캐스트에 거액을 투자했고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게 만들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밝혔다. 두 조씨는 교도소에서 수감됐을 때 처음 만나 이같은 일을 공모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 파일 239개 등 수사자료 파일 353개를 금융브로커 조씨에게 임의로 줬다. 최 검사는 금융브로커 조씨가 홈캐스트 대주주 장모씨에게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1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야 조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수사팀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최 검사가 수사관을 시켜 당초 자신이 유출했던 진술조서 등을 폐기했다는 것이 서울고검의 감찰 결과다.

추 검사 역시 2014년 서울서부지검 근무 당시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 자료를 넘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검찰은 초임으로 공판부에 배치받은 추 검사가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씨의 사기 사건 수사기록, 통화 녹음파일 등을 넘겼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팀은 김모 지청장 등 추 검사의 윗선으로 지목된 검사들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여지가 부족하다고 판단,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두 검사의 비위 정황은 앞서 최 변호사를 상대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서울고검이 감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최 변호사는 과거 집단소송을 대리하며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긴 뒤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올 2월 구속됐다.

이날 서울고검은 "최인호 변호사의 법조계 로비 의혹은 최 변호사가 사용한 96개의 차명계좌 및 관련 자금 약 85억원을 추적해 왔으나 그 자료가 방대하여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대검에 보고하고 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변호사가 고위직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곧 개설될 ‘법조비리수사단’에서 수사하게 될 전망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법조비리수사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