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6.1％ 증가...6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올해 3분기(7~9월) 한국경제가 기대를 훌쩍 뛰어넘어 1%대 중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3분기 성장은 수출과 재정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6.1%나 증가하며 2011년 1분기(6.4%) 이후 6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6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17.10.26 handbrothe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오는 2022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의 수출 강국이 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ㆍ티피피)에는 미국과 공동 대응하며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통상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디지털 통상 전략 등을 통해 2022년 '수출 세계 4강'에 오른다는 게 핵심이다.
한국의 2017년 수출액은 일본(6981억 달러)보다 1244억 달러 적은 5737억 달러로 세계 6위다. 산업부는 수출액을 2022년까지 7900억 달러로 높여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5.9%로 일본(2.3%)을 앞질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연 수출 증가율을 6.6%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중국, 미국, 독일에 이어 수출 4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이들 국가와의 통상 관계를 재정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미ㆍ중 수출 의존도는 36.7%다. 미국과는 개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양국 상호 투자와 고용 확대를 지원한다. 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도 모색할 방침이다.
미국 탈퇴 후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TPP 가입은 미국 재가입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다. 지난 2015년 출범한 TPP는 세계 최대 규모(12개국)의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일본 주도로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재출범한 상태다. 11개 회원국이 지난 3월8일 칠레에서 정식서명을 했고 내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각국 비준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김 본부장은 “TPP는 우리가 혼자 가입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함께 가입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더 나은 조건을 제의한다면 다시 들어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CPP 가입 대응을 ‘투 트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이 빠진 CPTPP 가입에 대한 부처 간 합의를 상반기 내 도출하는 한편, 미국이 TPP에 복귀하는 경우를 상정한 ‘신TPP’ 출범에도 적극 대비할 방침이다.
TPP 자유무역 역내 경제는 현 CPTPP(11개국)는 전 세계 GDP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참여하면(12개국) 그 비중이 37%로 올라간다. 한국ㆍ미국이 참여하는 13개국 신티피피가 출범할 경우 전세계 GDP 중 39%를 TPP가 차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중국과는 한중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와 전문인력의 중국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 간 FTA 등 높은 수준의 지역경제 통합으로 상호 신뢰를 쌓을 계획이다.
신북방정책의 하나로 한ㆍ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를 타결해 교역 확대와 인력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신통상전략에 포함됐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국가들과 고부가 선박 및 항만ㆍ항로 개발 등을 추진해 북극 항로 개척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세안과 인도 등 남방국가에 대해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이미 체결한 FTA 개선을 추진한다.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시장 여건을 조성해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게 목표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