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GPS 발찌' 범죄 막는다

뉴욕주 서퍽 카운티 의회는 6월부터 GPS를 이용해 상습 과속 운전자와 성추행범의 재범을 막는 방범 시스템을 가동하는 법안을 최근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상습 과속 운전자와 아동 성범죄자는 발목에 GPS 장치가 달린 전자 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면 이들의 위치가 24시간 파악돼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상습 과속 운전자가 시속 70마일(시속 112㎞)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는 것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경찰에 경보가 울리게 된다. 과속운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GPS 발찌를 찬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어린이가 많은 초등학교나 놀이터에 접근해도 경찰에 즉각 경보가 울린다. 또 배우자를 상습 폭행, 전 부인의 집과 직장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어기면 경찰이 바로 파악해 조치를 하게 된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땀 속의 미세한 알코올 성분을 측정하는 센서를 발찌에 부착해 이들이 음주 상태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포착되면 즉각 경찰이 출동하게 돼 있다. 서퍽 카운티는 30만 달러를 투입해 올해 100명의 상습범에게 전자 발찌를 채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루 1인당 10달러의 유지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영국에선 아동 대상 성범죄자나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경우 전체 51개 주 중 43개 주에서 전자 발찌를 사용한다.

그러나 기존의 발찌는 언제 집에서 나가는지를 파악하는 정도의 초보적 수준이었다. 반면 이번에 도입되는 GPS 발찌는 우범자들의 정확한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재범 방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뉴욕=남정호 특파원

◆ GPS란=1970년대 미 국방부가 군사 목적으로 개발한 첨단항법장치로 4~8개의 인공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오차 범위 3m 이내에서 물체의 위치.속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주로 자동차.선박.항공기의 항법장치로 활용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