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댓글공작 혐의' 김관진 전 장관 등 불구속 기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중앙포토]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 김태효 전 기획관을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임관빈 정책실장, 김태효 기획관 등과 공모해 온라인상에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등 정치적 의견이 포함된 글 약 9000회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군 사이버사 군무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지침보다 상향하여 실시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