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대책 '재건축 개발부담금' 생각 못한 부작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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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한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개별 단지별로 반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개발부담금 부과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입법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31일 "3.30 대책이 3차 대책이라면 투기이익 환수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현될 때까지 4차.5차 대책을 입안해 발표할 것"이라며 야당의 반발을 일축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서울 강남권의 집값 상승세가 일단 멈칫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 3.30 대책의 각종 허점이 지적되면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 강남 아파트값 '일단 멈춤'=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 등 강남 4개 구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재건축 아파트는 7만8000여 가구에 이른다. 이들 재건축 아파트는 3.30 대책이 나오자 그동안 들떴던 분위기가 싹 가셨다. 아직 급매물이 나오지는 않지만 호가 급등세가 멈춘 가운데 대기매수자들은 매수시점을 늦추며 관망세로 돌아섰다.

강남구 대치동 명지공인 송명섭 사장은 "은마아파트는 2월의 용적률 규제(210%)라는 악재에도 거래가 됐는데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심이 된 이번 대책이 나오자 매수세가 완전히 끊겼다"고 말했다. 이달 초 예비안전진단이 보류된 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가량 호가가 올랐던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도 썰렁한 분위기다.

재건축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됐던 일반 아파트나 재건축 분양권 시장도 마찬가지다. 이미 착공한 잠실주공 1단지 인근의 삼성공인 관계자는 "집주인들은 규제 대상에서 비켜났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대출제한과 자금출처 조사 등 신규 수요를 옥죄는 부분이 만만찮기 때문인지 매수 문의는 없다"고 전했다.

◆ 예상되는 부작용=개발부담금은 준공 시점에서 법인인 조합에 부과되고 준공 시점에 조합명부에 들어 있는 조합원이 실제 돈을 분담하게 된다.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인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단계에선 조합원이었지만 안전진단을 거쳐 조합설립 인가가 나기 전에 집을 판 사람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을 넘겨받은 조합원이 추진위 설립 단계부터 산정된 부담금 전액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이때 부담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조합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에게 분담하는 과정에서도 마찰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또 부담금을 내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압류 등의 방식으로 강제 집행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마찰이 예상된다.

또 서울 강남의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이번 대책은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도 있다. 예컨대 투기지역에서 6억원 이상 되는 아파트를 살 때 대출금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수도권과 부산 등의 중대형 평형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 중인 D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대출마저 줄면 건설업체는 직격탄을 맞는다"고 말했다.

김준현.함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