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역서 시발역으로 바뀐 남북정상회담, 결과는

정부는 지난 15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주 말 회담 의제 등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실장을 비롯해 청와대와 총리실, 통일부 등 회담 관련 주요 부처 간부들은 휴일임에도 출근해 각종 회의와 상황 점검에 주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평양에서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4월말에 열릴 3차 남북정상회담은 이전 정상회담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 고조의 탈피를 시도한다는 구조 때문이다. 이전 두 차례(2000년, 2007년) 정상회담은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동의가 있었거나 당시의 북한 핵 문제가 진전된 이후 추진됐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전직 고위당국자는 “정상회담을 앞둔 2007년 8월 2일 김만복 특사(당시 국가정보원장)를 만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2005년 사망)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전했다”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김정일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만날 것을 결심하였으나, 그동안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했다”며 “최근 남북관계 및 주변 정세가 호전되고 있어 현시기가 수뇌 상봉(정상회담)의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평양시 4.25 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중앙포토]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7월 13일 언론사 편집국장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를 풀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전략적으로 유효하면 정상회담은 좋은 것이고 유효하지 않으면 정상회담 자체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다 2007년 2ㆍ13합의 이후 북핵 문제가 해결의 길로 접어들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급변 조짐을 보여 북한에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며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다. (『국정백서』)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등의 호응을 얻기 위한 지속적인 설득작업도 있었다. 1차 남북정상회담 역시 박지원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비공개 접촉을 통해 추진하면서도 주변국 설득을 병행했다고 한다. 결국 주변국 설득과 비핵화 진전이라는 종착역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반면, 이번 정상회담의 경우 북핵 문제로 인해 미국 내에서 군사적 옵션이 거론되는 등 최고조의 위기 속에서 남북정상회담 카드로 주변국을 ‘중매’하는 역순(逆順)의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이 조성돼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1월 10일 기자간담회)거나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지난달 17일)이라고 했지만, 결국 특사교환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이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방북했던 특사들이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찾아 설명하고, 북ㆍ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주변국들도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 “일본인 납치문제를 의제로 해달라”고 나서고 있다. 이에 북한은 17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대세를 모르면 닭 쫓던 개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며 “계속 못되게 굴다가는 영원히 평양행 차표를 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데 대해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시발역이자 출발점이 된 상황이다.

 그러나 축포를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많다. 4월 말로 예정된 회담에서 성과가 없을 경우 자칫 한반도의 긴장이 더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 2차 남북정상회담에 관련했던 정부 당국자는 “현재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성공으로 이끌고 있다”며 “과거 정상회담은 남북관계가 주요 관심인 2차 방정식이었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와 대북제재 등도 얹혀있는 복잡한 방정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동은 걸었지만, 북한 비핵화가 어느 정도 연료를 보장할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