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문제가 미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미 상원 법사위는 27일 하원이 마련한 새 이민법안에서 이민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문제 조항을 대폭 삭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불법 이민자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내용으로 상원 법사위 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수정안은 우선 불법 체류자에게 인도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독소'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이와 함께 불법 체류자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영주권 신청 기회를 확대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이미 입국한 불법 이민자에게 임시 노동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합법적 이민자가 될 기회를 부여)'을 허용했다. 하원 법안은 이 프로그램을 외면했다.
이날 법사위 표결에선 12 대 6으로 수정 법안이 통과됐다. 법사위 표결은 센센브레너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이뤄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통일된 행동을 하지 못했다. 공화당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온건한 이미지의 존 매케인 의원이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과 공조해 친이민법안을 제출한 데다 일부 공화당 의원도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민주당을 거들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28일부터 상원 전체회의에서 심의된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하원 법안과 충돌하고, 상원의 공화당 강경 보수파가 상원 법사위 수정안을 하원이 마련했던 내용으로 되돌려놓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워싱턴=이상일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