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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반이민법' 심의 착수… 50만 명 시위로 이슈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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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반(反)이민법'이 미국 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2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50만 명이 참가한 항의 시위가 벌어지자 미국 언론들은 "1960년대 베트남전 반대 시위 때보다 규모가 크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인들의 눈길은 이제 워싱턴으로 쏠리고 있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27일 제출된 20여 건의 새 이민법안들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하원을 통과한 반이민법이 관심의 초점이다. 제안자의 이름을 따 '센센브레너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1200만 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들은 하루아침에 중범죄자로 전락, 일선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된다.

앨런 스펙터 상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밤 늦게까지라도 법안을 심의해 전체 회의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불법 이민자들을 계속 체류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본국으로 돌려보낸 뒤 절차를 거쳐 재입국하게 할 것인가다. 이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줄 것인가도 논란이다.

하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 개혁이 11월 중간선거는 물론 2008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권은 '친이민파'와 '반이민파'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집권당인 공화당에서조차 입장이 엇갈린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2004년 불법 이민자들이 최장 6년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초청 근로자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업계의 입장을 들어주면서도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주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대권주자 중 하나로 거론되는 빌 프리스트 상원 원내대표는 "국가안보를 위해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며 부시 대통령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처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화당 측 법안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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