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개혁 민주화시대 부응"<노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과 야권 3당총재간의 역사적인 청와대 4자회담이 28일 오전 11시 열렸다. 회담에 앞서 최병렬 청와대 정무수석은 4자회담에 임하는 청와대측의 입장과 구속자 석방, 5공화국 비리조사 등 정치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사전 브리핑했고 3김총재도 당직자회의등에서 청와대 회담에서 거론될 문제들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각각 밝혔다. 다음은 이날 회담에 임하는 4자의 입장과 현안에 대한 견해.

<노태우 대통렁>
구속자석방은 6·29정신에 따라 작년7월과 금년초 두차례에 걸쳐 1천 2백 75명을 석방하고 8천 7백 10명을 사면·복권했다.
수감중인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국가사범이거나 살상·방화·파괴등 폭력투쟁으로 국기를 흔든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민주사회 건설에 동참할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석방될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사회일각에서는 수감중인 사람들을 이른바 양심수라하여 무조건 석방을 요구하고있는데 민주화만 부르짖으면 살인·방화범도 양심수가되고 자유민주체제를 부정, 폭력혁명을 노린 사람은 물론 간칩까지도 양심수란 말인가.
자칭 공산주의자 이외에 전원 석방시키라는 주장도 있지만 남북이 대치중인 우리실정에서 자칭 공산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분명한 공산주의자는 석방될수 없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고 본다.
광주사태에 대한 입장은 지금까지 누차 밝힌바와 같다.
광주사태의 아픔은 짧은기간에 치유되거나 쉽게 잊혀질수없다.
지난 수개월간 아픔을 치유하는데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라면 국회및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 실천하겠다. 그러나 진상조사문제는 심사숙고해 대처할 필요가있다.
진상조사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켜 화합보다 갈등을 보다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민화위의 지적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국회의 진상조사특위 문제는 국회가 알아서할 일이다.
제5공화국의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과거의 부정·비리 척결에 관한 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 정치적 동기에서 법적인 문제로 확대시키는것도 피해야 한다.
물론 비리척결에 성역은 없다.
그러나 부정·비리문제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유포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은 자칫하면 정치보복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주변에 다소 과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하고 국가의 대외적인 체면을 생각해 정치지도자들이 슬기롭게 풀어가 주었으면 좋겠다.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 원리대로 국정을 운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르고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임기5년간 국정운영의 책임을 다하겠다.
앞으로 할일은 민주화· 자율화·국민화합·지속적 경제성장·조화로운 노사관계의 정착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과 제도는 근본적으로 전면개혁해 민주시대에 부응하고 분배정의의 실현을 위한 세제개혁을 강행하며 권위주의 청산을위해 행정개혁을 단행하겠다.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야당의 전폭적 협조를 기대한다.
임기중에 법치주의 전통을 분명히 세울것이며 공권력의 남용이나 법의 잘못 적용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자유민주체제가 근본적으로 도전을 받고있다. 진정한 민주화와 번영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는 우리 사회의 좌경적 폭력 혁명론자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과거에는 민주화를 내세우고 법질서를 문란시키고 공권력에 도전해 뫘지만 이제 민주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자 반미와 통일로 구호를 바꾸고 있다.
정치인들은 그들을 부추기기보다 그들의 잘잘못을 분명히가려 잘못된 점을 질책할수 있어야 하며 이는 정치인 이전에 기성세대의 책무라고 믿는다.
그들은 고속도로와 철도를 점거하는 소위 결사대를 만들어 공공시설을 파괴하고 사제 폭발물을 투척하는등 폭력혁명전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간의 우열은 분명히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로 번영한 대표적인 사례로 중공까지 우리체제의 강점을 수용하러 하지 않는가.
좌경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데 우리 사이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며 이점에는 앞으로 여야가 공동노력해야한다.
이런 전제위에 첫째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여야가 적극 협조하고, 둘째 국회운영에서 여야가 타협과 양보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고, 세째 북방정책에는 초당적으로 협조하며, 네째 지역감정 해소에 여야 지도자가 앞장서며, 다섯째 젊은이의 이념적 혼란에 공동대처할 것을 제의한다.
끝으로 오늘 이자리에는 세 김총재만 모셨지만 앞으론 윤길중 민정당 대표위원도 꼭 함께 모셔야한다.
이 점은 각당이 양해한 것으로 알고있다.
나는 윤 대표에게 총재 권한을 대폭 이양했고 윤 대표가 당을 이끌고 있음을 유의했다.

<김대중 평민 총재>
지난 총선을 통해 우리국민이 권력과 금력을 무력화시킨 위대한 역량을 발휘한데 대해 존경과 찬양을 금할길 없다.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국민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가는데 확고한 자신을 갖게됐다.
성숙된 우리국민의 민주역량은 군대에 의한 쿠데타나 폭력에 의한 혁명등 비정상적인 정권교체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우리당도 비정상적인 정권교체를 단호히 반대한다.
모든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시대에 와있다.
학생이나 재야권에서 크게 제기되고있는 통일· 반미· 반핵· 올림픽 문제등도 모두 정치권으로 수용, 여야 4당이 진지한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총선을 통해 자신을 회복한 국민의 민주적 개혁에의 욕구가 도처에서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만큼 정부·여당이 인식의 대전환을 해야하며 소외계층의 이익을 더이상 무시할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의 청산을 위해 양심수석방, 사면·복권, 수배자 해제, 해직자 복직등 원상회복이 필요하며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일수 있는것은 이것 밖에 없음을 알아야한다.
특히 용공조작된 장기수를 제외하는 것은 반대하며 간첩도 자수하면 포상하고 KAL기 폭파범은 기소조차 않는 마당에 공산당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정치범을 석방치 않는 모순은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
구속자석방 없이는 정국을 결코 제대로 풀어갈수 없다.
오늘 이자리에서 조치를 취해야 우리가 모인 실제적 의미가 있게된다.
이와함께 광주문제 진상, 전두환씨 일가 비리, 양대선거 부정등을 조사하고 반민족적 지방 차별과 지방색을 타파하고 반민주악법의 전면개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치적 민주화를위해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지자제도 전면 실시되어야 하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도 광범위하게 교체시켜야 한다.
안기부·보안사가 정치로부터 단절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기대할수 없으며 검찰과 경찰의 중립을 위해서는 공안위설치가 필수적이다.
노사관계는 동반자로서 정당한 몫을 분배한다는 정신아래 노조결성의 자유보장, 노동관계법 개선등이 추진돼야 하고 중소기업을 최우선으로 육성하며 농협등의 민주화를 꾀해 농촌경제를 파탄에서 구출해야한다.
통일논의는 개방돼야 하며 자주외교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나라에 지금 핵무기가 와있는지, 또 있으면 어느 종류가 얼마만큼 있으며 그 무기가 안보상 필요한 이유를 밝혀 핵무기에대한 국민의혹을 풀어야 한다.

<김영삼 민주 총재>
여소야대의 4당체제가 등장한 상황에서 정국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화정치와 타협정치의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
여기에는 먼저 상대방을 공작 대상으로 보는 공작정치와 불신에 기초한 배타정치가 청산돼야 한다.
따라서 13대국회는 광주의거조사· 5공화국 비리조사등 5개특위를 구성, 역대정권이 남긴 반민주잔재를 깨끗이 청산해야한다.
과거 일부 반민주법률에 의해 「반국가사범」으로 규정된 인사들의 대부분이 「반정부사범」들이고 형량의 절반이상을 마친 사람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정치적 차원은 물론 인권적·국민화합적 차원에서도 전원 석방돼야 한다.
대통령이 양심수 문제에 결단을 내림으로써 더이상 정치쟁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번 13대 국회에서 반국가사범을 양산한 반민주법률의 개폐를 통해 양심범이 없는 법률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남북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체제가 이루어 질수있도록 정부의 정보·자료독점과 통일문제의 정략적 이용을 중지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정부의 민주적 자세가 갖추어져야 한다. 정부가 통일문제 교섭창구를 총괄하되 야당도 각자의 능력과 처지에 맞는 대북·대공산권 교섭의 기회와 문호를 가질수 있도록 개방돼야 한다.
북한의 올림픽참가를 꼭 성사시키도록 정부가 노력해야하며 이와관련 올림픽조직위등 관계기관은 범정당적 협조가 가능하도록 정보와 자료를 즉각 제공해야한다.
학생권의 민주화와 반미, 그리고 통일논의는 서로가 맞물려 있는데 반미행동은 그동안 미국정부의 권위주의체제, 특히 광주사태 지원에 대한 반감에서 연유됐다.
통일론도 정부가 독점,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데 대한 불신에서 연유되고있는 만큼 정부는 과감한 민주화조치를 함으로써 민주화의지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을 없애 민주화가 학생운동의 명분이 되지않도록 해야한다.
대미관계에서도 농산물 수입과 한미방위 협조체제에서 대등한 외교관계를 취하고 자주외교를 강화, 수입개방과 관련된 반미감정을 진정시켜야 한다.
장기적으로 재야와 학생들의 진보적사상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할 혁신정당 출현이 바람직하다.
농산물수입개방은 정치적차원에서 농어민 보호라는 측면에 우선점을 둬야한다.
곡가와 수매량등 재정지출 수반사항은 국회심의를 거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김종필 공화 총재>
4당 정립시대를 맞은만큼 그에 알맞은 대화와 타헙의 정치를 이루어야한다.
의회가 정의 중심이 되는등 대통령의 임기 5년간 민주화의 뿌리를 내리는게 바람직하다. 민주주의를 할수 있는 경제적 기반은 마련됐으므로 안정속에서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해야한다.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선 인내와 대화·타협·납득의 인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운영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소외계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둬야하며 재벌중심의 경제를 탈피해야 한다.
대기업이 두부·콩나물 공장까지 장악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하며 정부도 웬만한것은 민간에 맡겨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운영되게 해야하고 어려운 서민경제가 햇빛을 받게 해야한다.
안보와 통일외교는 여야가 있을수 없다. 초당적으로 슬기를모아 국가차원에서 다루어야하며 당이나 개인차원에서 다루면 안된다. 이를위해 통일논의는 개방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되 그 창구는 어차피 정부로 일원화 해야하며 초당적인 정당외교도 보장돼야 한다.
떼강도가 극성을 부리는등 공권력이 땅에 떨어져 신뢰를 잃고 있는데 이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은 예절과 도덕·윤리가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회를 건설해야한다.
민정당측에서는 구속자 문제에대해 야당이 뭔가를 제시하면 대응하겠다고 말하는데 좀더 능동적 자세를 보여야한다.
야당이 제출한 자료가 틀린것이라고 탓하기보다 무엇이 옳고 어떤기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타당성 있는 입장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정당이 입수할수 있는 자료는 정부자료에 비해 부정확한 것이 당연한것 아닌가.
이유야 어떻든 구속된 사람의 고통을 기지개라도 켤수 있는 사람은 알수 없다.
최근 학생들은 반미를 외치고 과격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 근원이야 어떻든 합리적으로 규명하고 납득이 가게 해결하자고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을 인식해 자제해야 한다.
상당기간 당리당략을 떠나 대국적 견지에서 정국을 풀어가야 한다. 합리적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충돌밖에 없다.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의 후퇴를 요구할 단계가 아니다.
80년에 해직된 공직자는 어떤 식으로든 응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27일 총무처에서 그 문제해결을 위한 기구를 만들겠다고했으니 이를 주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