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도와주고 싶지만 노동운동이 명분 못얻어"

"명분만 있으면 노동자를 도와주고 싶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노동운동은 국민적 명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선봉에 있는 노동조직들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와 정서를 아우르고 있는지 확신하기 힘들 뿐 아니라 강경하게 파업부터 해놓고 협상하는 방식을 보여 동의하기 어렵다. "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4일 서울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8차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노동계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盧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로부터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을 보고받고 "노사정위를 통해 노사 양측이 노사관계 개혁 방안에 합의를 이룬다면 한국의 노사문화와 사회문화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 양측이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합의를 이루기 바라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는 이번 발표안을 근간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盧대통령은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인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 통일된 개념임을 강조했다. 盧대통령은 또 "공권력만 갖고는 국정이 안된다"면서 "대화와 타협에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화물연대 1차 '파업' 때 곧바로 공권력을 투입했으면 2차 '파업'에서 정부가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은 일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공권력 사용에 대한 명분을 준다"고 지적했다.

향후 노사정위의 위상에 대해 盧대통령은 "앞으로 노사정위의 결론에 대해 정부부처에서 의견은 제시하되 거부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노사정위가 적극적으로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탁.하현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