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공공성 강화 위해 매체융합형 지원 확대돼야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문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다양하게 확대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한국언론학회 주최, 한국신문협회 신문발전연구소와 KBS방송문화연구소 후원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 열린 '언론의 사회적 책무와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세미나에 제1주제 발제자로 나선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뉴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뉴스의 공적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유사 뉴스에 대해 더 많이 걱정했으며, 뉴스가 앞으로 더 개선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수용자 인식을 바탕으로 볼 때 언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박 교수는 “신문에 대한 지원은 공동체의 건강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공성에 초점을 둔 정책 철학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유럽연합의 경우 뉴스를 공동체의 유지·존속·발전에 필요한 하부구조로 접근, 언론의 심층보도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매체 간 경계가 사라지는 디지털 시대의 현실을 감안해 “뉴스에 대한 지원 역시 매체 융합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흩어져 있는 미디어 관련 기금을 통합 운영하는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방송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신문 뉴스콘텐트 제작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인터넷 정보통신 관련 기금 중에서 일정부분을 콘텐트의 건전성 확보에 할당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박 교수는 또 “저널리즘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국가재정의 일부를 투입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며 “융합미디어 기금 중 공동체의 민주적 가치 구현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목적성이 분명한 ‘민주주의 기금’을 두어 뉴스 콘텐트의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사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 제2주제 발제자로 나선 정준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영방송에 대해 “민권강화와 시민사회의 확장, 디지털 매체 환경에 걸맞은 필수적 미디어 공공서비스의 획정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신료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공영방송의 미래 재원은 수신료 제도에 토대를 두되 보편성·징수 효율성 측면에서는 가구분담금의 장점을, 수용자의 자발성 측면에서는 구독료와 광고의 장점을 취하는 광범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