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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총리 골프 파문은 동아시아의 미성숙한 정치 탓"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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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신문은 이 총리의 사퇴에 대해 "정치권이 사회 변혁을 위한 정책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적의 윤리 문제를 폭로하는 것에 몰두하는, 동아시아 지역 특유의 미성숙한 정치행태"라고 주장하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도 같은 사례로 들었다.

신문은 김병국 동아시아연구원장의 말을 인용해 "이 총리가 뚜렷한 이유없이 물러났다"며 "(정책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없을 때 정치는 매우 도덕주의적이 되며, 윤리의 세계에선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 두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윤리의 정치에선 중간지대를 찾기가 매우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필리핀.대만 등의 정치 불안도 간단히 소개하고 "동아시아에 미성숙한 민주주의가 가두시위, 탄핵, 권위적이고 비정상적인 선출직 지도자,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사회가 제기하는 각종 문제와는 무관한 정치투쟁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러나 낙관적인 요소들도 있다며 한국에선 국민이 계속 '능동적인 유권자'로 살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대만에선 사법부의 독립성이 강해지고, 태국에선 여론조사 결과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이 크게 높아졌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2004년 첫 직선 대통령이 나온 점을 꼽았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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