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부패 줄면 경제성장률 1.4%p 증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우리 경제의 부패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최대 연 1.4%포인트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 보고서에서 "2000년 이후 우리 경제의 부패 수준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이라며 "OECD 평균 수준을 유지했을 때 매년 0.65 ~ 0.78%포인트의 경제성장 효과를 더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부패에 따른 불공정거래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경제성장 손실은 매년 평균 0.7 ~ 1.4%포인트까지 높아진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