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규제, 미국 산업에 타격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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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미 경제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매기는 것이 오히려 자국 산업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점이다.

CNN “외국산 수입 물량 감소시 물량 공급 변동 생겨” #맨큐 교수, NYT 칼럼에 “트럼프, 자유 무역 무시” 주장

앞서 지난 16일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무역 규제를 가하는 제안서를 올린 바 있다. 한국·중국산(産) 수입품 물량을 대폭 줄이거나 최소 53%의 관세 폭탄을 안긴다는 골자의 제안서다.
이와 관련해 19일 미 CNN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제안은 무기력한 미국 산업을 부양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의도치 않은 결과로 자국 경제에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CNN에 따르면 철강 및 알루미늄은 미국 자동차·항공기·가전산업에 필수 재료다. 주로 강판·선재·형강 등의 금속 제품 생산에 쓰인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에 매년 투입되는 철강 1억 t가운데 3분의 1 가량을, 알루미늄은 550만 t의 90% 가량을 수입한다.

매체는 이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관련 산업이 과도한 수입 때문에 그동안 타격을 받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면서도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제재로 수입이 얼마나 줄지 불확실하다. 하지만 더욱 불확실한 것은 줄어든 물량을 미국 공장이 얼마나 채울 것이냐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CNN은 “철강업체가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는 미국철강연구소의 주장과 달리, 전문가들의 우려가 높다고 했다. 미국 제조업이 외국산 철강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무역 제재에 따라 물량 공급에 급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키뱅크 캐피털마켓의 금속산업 애널리스트인 필립 깁스는 “(부족한 수입분을 보충하려면) 지난 3∼4년간 문을 닫은 (미국 내) 제강공장을 살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체는 철강 파이프 제작에 쓰이는 고부가 강판 등은 자국 생산이 아예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언급했다.

미 정계에서도 경고가 잇따라 나왔다. 로이 블런트 공화당(미주리) 상원의원은 “미주리에서는 알루미늄을 만들지만 그럼에도 많은 알루미늄을 사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무역대표부 소속이던 롭 포트먼 의원 역시 “소비자에게 전가될 철강 제품의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보다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맨큐 교수

◇맨큐 교수 “그래도 자유 무역 옳다”=경제학 원론서인『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도 “‘자유 무역이 옳다’는 명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보탰다.
그는 전날 뉴욕타임스(NYT) 칼럼에서 고전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스 리카도의 자유무역론을 인용하며, “최근에도 (자유) 무역으로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이 증명됐다. 개방 경제는 폐쇄 경제에 비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맨큐 교수는 개방 경제 성공 사례로 1850년대 일본, 1960년대 한국, 1990년대 베트남을 언급했다.

또 그는 “일부 계층이 타격을 입더라도 ‘자유무역이 옳다’는 명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런 경제학 이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