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 중독-질병이냐 개인 결함이냐

알콜 중독을 질병으로 봐야하는가, 개인적 결함으로 봐야하는가-.
현재 미국 대법원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건의 초점이다.
사건의 발단은 알콜 중독자였다가 회복한 60년대 제대 군인인 「J·매컬비」씨와 「E·트레이너」씨가 미 재향군인국에 낸 교육 급부 연장 신청이 기각되면서 발단된 것.
전역 군인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급부 시행 규칙에는 급부 기한 (10년)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질병이나 장애가 생긴 재향군인에게 기한 연장을 해주도록 규정해놓고 있으나 정부측 (재향군인국)에서는 알콜 중독은 질병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결함이므로 알콜 중독으로 인한 신체 질환이 없는 한 수혜 연장을 해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미국 의학 협회 (AMA)와 미국 정신과 학회 (APA)측의 주장은 『알콜 중독은 만성적·병리적 알콜 사용으로 명백한 질병으로 간주해야한다』고 정부측의 주장에 맞서고 있다.
재향군인국으로부터 각각 급부 연장 거부를 당한 이들 두 사람의 권리 찾기 소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일괄 심리하기 시작, 오는 8월 안에 결말날 예정.
이 사건은 알콜 중독의 정의에 관해 사법부·행정부·의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으로 일반의 관심까지 끌고 있는 것이다. <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