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석…사회적 대화 급물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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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 기자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여하기로 25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 정상화와 같은 사회적 대화체 복원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중앙집행위에서 참석 결정…첫 회의 날짜는 추후 논의 #일부 간부 반발…"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일방 추진 땐 재고"

민주노총은 이날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16개 산업별 조직, 지역 본부 대표가 참석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참여 시기와 회의에서 논의할 주제 등 구체적인 방안은 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여는 2009년 11월 노조 전임자의 활동시간 인정 문제와 복수노조 허용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한 이후 8년 2개월 만이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지난 11일 두 노총 위원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대한상공회의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하는 6자 회의를 제안했었다. 첫 회의는 노사정이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된다.

민주노총은 6자 회의 참석과 함께 이날 중앙과 산업·지역별 노정(勞政)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했다. 노사정 대화와 별개로 경영계를 배제한 정부와 직접 협상하는 창구를 열겠다는 뜻이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 방안이나 최저임금 제도개편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간부들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석을 강하게 반대하자 이런 방침을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노사정위 정상화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노사정위는 1999년 1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그해 2월 노사정이 공동으로 서명하고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문제 삼아 탈퇴했다. 이 협약에 포함된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을 문제 삼았다. 이후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았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