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부진이 성장기반을 갉아먹는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투자를 진작하려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투자부진 탈출의 활로-서비스 산업'보고서에서 '제조업 투자 확대는 한계에 달해 성장 여력이 큰 서비스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설비투자는 1990~97년 연평균 7.8% 늘었으나 2000~2005년 1.1%에 머물렀다. 한국경제를 이끈 철강.조선.자동차 등 전통 주력산업이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에 힘을 덜 쏟기 때문이다. 공급과잉, 투자비용 상승 등으로 전통 제조업의 투자 확대는 여의치 않다는 진단이다.
반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2004년 기준)은 49.3%로,70%를 웃도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서비스업의 취업유발 계수(10억원 투자 때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2000년 현재 24.3명으로 제조업의 14.4를 크게 웃돈다.
정형민 수석연구원은 "서비스업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의료.통신.방송 같은 공공성이 강한 분야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유통.교육.운수.문화.관광 등 시설의 입지가 중요한 분야는 입지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제조업 위주의 대기업 집단이 서비스업에 진출할 수 있게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