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제 개선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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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무부는 16일 인권침해소지가 있다고 논란이 되어온 일선경찰서의 보호실과 임의동행제도·보안처분제도·구속기간연장 등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해창 법무부장관은 이날오전 노태우 대통령에게 한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일련의 인권침해 사례로 국민의 신뢰회복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수사과정에서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인권상담확충·내실화와 함께 인신구속도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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