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단위 공무원만 그런 게 아니다. 참여정부 출범 때 57만6223명이던 중앙정부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말이면 58만4801명으로 늘어나기로 돼 있다. 정부는 이를 놓고 '큰 정부'가 아니라 대민서비스를 잘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게 '큰 정부'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군 단위 공무원 증가 이유를 따져 보면 더 한심한 사실이 드러난다.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16개 시.도와 234개 시.군.구에 한 명씩 공무원이 늘게 했다. 행정혁신을 위해 890명의 지방공무원을 늘리는 것을 추진해 왔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나 동학혁명 참가자 유족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100~200명 생겼다. 공무원 노조, 재난관리, 소나무 재선충방제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새로 생겼다.
물론 늘어나는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 더 필요한 분야가 있다. 그러나 과거사조사, 지방분권.혁신 등 이 정권의 코드를 위해 지방 공무원까지 마구 늘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게다가 무계획적으로 늘리다 보니 어떤 데는 동학혁명 참가자 유족이 없어 담당자가 다른 일에 동원되기도 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물리치료사 등 정작 필요한 공무원은 뽑지 못하는 곳도 있다.
이웃 일본을 보라. 국가공무원을 5년간 5% 감축하고 하루 30분씩 인정하던 공무원 유급휴식제도를 폐지하며 우정공사를 민영화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독일.싱가포르 등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은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가 매우 힘들다. 사람이 필요하다면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읍.면을 통폐합하거나 공공부문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