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세금 엄청나게 걷혔다|16조 3,437억…1조 2,239억 초과

지난해의 호경기를 반영, 세금이 예상보다 엄청나게 많이 걷혔다. 경기가 좋았기 때문인데 예산을 훨씬 넘는 초과세수는 근래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로서 작년에 더욱 심한 편이다.
10일 재무부가 발표한 87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걷어들인 세금은 전매납부금을 포함, 모두 16조 3천 4백 37억원으로 86년 조세징수 실적에 비해 20·1%,그리고 87년 예산에 책정된 조세수입보다는 9%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보다 1조 2천 2백 39억원이 더 걷힌 것이다.
이에 따라 87년 조세부담률은 86년의 18·4%보다 0·5%포인트가 높아진 18·9%가 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세금이 많이 걷힘에 따라 지난해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보다 21·7%가 늘어난 17조 8천 8백 39억원에 달한 반면 세출은 미 집행분·경비절감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1·7%가 줄어든 15조 7천 9백 45억원에 그쳐 2조 8백 94억원의 잉여금을 냈다.
이 같은 잉여금 규모는 87년 예산액의 13%에 달한다.
이중 88년도로 넘겨진 세출예산 4천2백33억 원과 88년 세입예산에 반영된 3천12억 원을 제하던 처분 가능한 순 잉여금 규모는 1조 3천 6백 49억원에 달해 앞으로 정부 채무원리금 상환 등 재정운용에 여유를 갖게됐다.
한편 자금관리 특별회계 등17개 특별회계에서도 1천3백40억 원의 순 잉여금이 발생했다.
조세징수의 내용을 보면 봉급생활자들의 월급 등에서 걷어 가는 소득세 징수액이 2조 1천 5백86억원으로 86년 대비 21%가 늘어난 것을 비롯해 법인세가 경기호황을 반영,41·2%증가한1조6천8백24억 원 등으로 직접세가28·8%늘어난 3조 9천 2백 45억원이 걷혔다.
간접세부문에서도 증권시장상황으로 증권거래세가 86년보다 3백14·3%가 늘어난 7백 83억 원이 걷힌 것을 비롯, 부가가치세가 11·6% 늘어난 3조 6천 5백 5억원, 특별소비세가 9·.6%증가한 1조1친8백 개 억 원이 걷히는 등 모두 5조 7천 3백 57억원이 징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