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곡동에 있는 은광여고 학생 40여 명은 16일 민병덕(36) 변호사를 초청해 법률 강의를 듣는다. 주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문제와 그 대처방안이다.
연세대 의대 4학년생 11명도 17일 의사 출신인 이동필(40) 변호사에게서 의료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법률지식을 미리 배워둘 경우 의사로 일하면서 법률문제로 환자와 갈등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이러한 맞춤형 법률 강의는 법무부가 이달부터 학교나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요청할 경우 법률 교육을 해주는 '법교육 강사진(Law-Educator)' 제도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검사.법학교수.변호사 등 160여 명의 인력 풀을 확보했다. 향후 강사진을 1000명까지 늘리고, 판사.전직 고위 공무원들도 강사진에 포함할 계획이다.
지난해 초 본지와 법무부가 국민 법의식을 향상시키고, 법을 몰라 생기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시작한 법교육 운동이 올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법무부 윤갑근 보호과장은 "지난 1년간 국내 법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다양한 학습교재들을 개발한 만큼 올해엔 사회 전반으로 법교육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 "법교육, 평생교육으로 확산"=법무부는 5월 법조계.교육계 등 민간단체와 정부.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법교육 추진협의회'(가칭)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법교육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게 법률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강병훈 변호사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등 간단한 법률적 지식이 없어 생기는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법교육연구위원회는 7일 활동을 종료하고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내에 법교육 운동이 정착하려면 변호사단체.사회단체.관련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법무부가 민간 법교육재단과 관련 학회의 설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3월 법조계.학계 등 각계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돼 출범했다.
한편 법무부는 8일 서울대 사범대와 '청소년 법교육 사업 공동추진 협약식'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법교육을 위한 관.학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 "일선학교에서 실제 사건으로 재판"=본지와 법무부는 공동으로 올 7월 27일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를 연다. 대회에선 생활 관련 법률문제를 묻는 객관식 25문항과 논술 2문항이 출제된다. 고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또 실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칙위반 사건을 주제로 해 학생들이 판.검사, 변호사, 피고인이 돼 재판을 하는 '청소년법정' 제도가 일선학교에 보급된다. 재판에서 교내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된 경우 해당 학생은 이를 따라야 한다. 또 벌점도 선고토록 해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청소담당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문의는 법무부 보호과 법교육팀(02-503-7066 또는 www.lawedu.go.kr)
하재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