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공정위 2005년 과징금 2590억 사상 최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259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과징금은 2004년(359억원)의 7.2배에 달하고 종전 최대였던 2000년(2256억원)보다 14.8% 많은 것이다. 특히 담합(카르텔) 관련 과징금은 전년의 8.7배인 2493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6%를 차지했다. 지난해 담합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업들이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사건(72건)에서 공정위가 승소한 비율은 58.3%였으며 25%는 일부 패소, 16.7%는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