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거' 조항...유엔 안보리 새 결의에 숨은 메시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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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우 기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전면중지해야한다고 요구하지만 중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97호’는 ‘트리거(Trigger, 방아쇠)’ 조항을 집어넣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추가도발에 유류관련 고강도 제재 예고 #중국 러시아도 북한 ICBM급 기술인정 #미사일 발사에도 고강도 제재 못 면해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추가도발을 또다시 자행할 경우 안보리가 유류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북 제재결의와 차별화된다.

기존결의에도 추가도발에 대해 중대조치를 경고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지만, 이번처럼 ‘유류’를 조치 대상에 적시한 것은 처음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2397호 결의가 채택되던 날 “북한이 한 번 더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면 좀 더 강력한 제재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 [AP=연합뉴스]

북한의 추가도발이 현실화하면 예전의 석유정제품 수출물량에서 10% 정도 남아있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파이프에 대한 제재도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원유에 대해서는 중국이 나서서 제재에 미온적이었으나 앞으로는 단 한 차례의 도발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원유가 제재 대상으로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9월 11일 안보리가 유류 제재를 처음 도입한 뒤로 앞으로 그 강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2397호 결의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크다.
2397호 결의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화성-15형’이 ICBM급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켰다는 점이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제재결의에 동의했지만,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었다”며 “이번에 화성-15형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력이 갖는 위험성을 중ㆍ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

지난 6월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서는 고강도 제재결의를 채택한 사례가 없었다. 2006년 7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대포동2호를 발사했을 때에도 안보리는 미사일 관련 물자와 기술 등의 북한 이전 금지를 회원국에 요구하는 권고적 성격의 1695호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을 뿐이다. 이후 광명성2호, 은하 3호 발사 실험에 대해서는 의장성명 채택이 고작이었다. 핵실험에 비하면 그만큼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4일과 28일 북한이 ICBM급을 연달아 쏘아 올리자 미국이 급해졌다. 미 본토가 요격당할 수 있다는 보도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중국은 “대화로 해결하자”면서 결의안 채택을 사실상 거부했고, 러시아는 “북한이 쏜 건 ICBM이 아니라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미국은 결국 중국을 무역보복 카드로 밀어붙였고 유엔 제재가 아닌 독자 제재로 가겠다고 압박한 끝에,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의 주력 수출품을 전면 금지하는 2371호 결의를 안보리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다. 미사일 발사 실험에 따른 첫 고강도 제재였다.

이번 화성-15형에 대해서는 대기권 진입 기술 면에서 완성되지 않았다거나, 거대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핵실험에 따른 제재를 능가하는 고강도 제재로 이어졌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앞으로 핵실험이건 미사일 실험이건 비슷한 가중치로 제재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