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해직자 보상필요

민주화추진위는 16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분과위활동을 통해 마련된 광주사태 치유방안·해직공무원문제 해결방안 등 민화위의 최종 건의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광주사태와 관련, 일부위원들이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 「5·18광주학생·시민민주 운동의 날」 제정 등의 포함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까지 계속되는 민화위 전체회의는 이밖에도 권위주의 청산·부정부패척결·계층간 갈등해소에 대한 건의안도 다룬다.
한편 사회개혁분과위는 15일 오후 80년 해직자의 명예회복과 재취업을 위한 대책기구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해직자 문제 해결방안」을 확정했다.
이 건의안은 80년 숙정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에 의한 일방적 해직조치가 없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조사를 통해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적 조치가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건의안은 또 『공무원이외에 80년 당시 해직된 국영기업체 임직원·노조간부·언론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해결 방법이 적용되도록 정부는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정부는 신상필벌의 기틀을 확립하고 특히 훈장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수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새마을 운동 중앙 본부의 간부진에는 권력층 주변인사를 배제하고 새마을연수·성금접수 등은 강제성을 띠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