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직자 돈 주며 소득세는 안 낸 전공노…국세청 “66억 내라”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해직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면서 탈루한 소득세액이 6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당국은 최근 전공노에 누락된 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통
-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공소제기 요구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송봉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해직교사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을 기소하라고 검찰
-
‘국보법 위반’ 전교조 4명 특채…감사원,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고발
감사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 판결을 받고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4명을 2018년 특별채용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
[단독]文땐 포렌식도 안했다…'전교조 특채 의혹' 재조사끝 고발
감사원이 전교조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있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사진)의 주도하에 이뤄졌다. 사진은 지난달
-
[단독]"땡깡부리고 압박" 교사 특채 의혹 판결문에 등장한 말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건
-
'교육감직 상실 위기' 조희연, 1심에 항소 "성실히 직무 임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
조희연 1심 유죄, 교육감직 잃을 위기
조희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교육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
‘해직 교사 부당 채용’ 조희연 1심 유죄…교육감직 상실 위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
1200만원 스피커 나온 '놀면 뭐하니'…국민의힘 "고발할것"
출연진 뒤에 노출된 '쿠르베 트리니티' 스피커. [MBC '놀면 뭐하니' 캡처] MBC 예능 프로그램에 박성제 MBC 사장이 설립한 업체의 고가 스피커가 공짜로 노출돼 논란이
-
[단독] 제2 조희연 터지나…감사원, 부산교육청 특채 의혹 감사
김석준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이 지난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감사원이 부산시교육청의 2018년 전국
-
부산·인천도 전교조 특채 의혹…조희연 수사 불똥 번지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1일 오전 과천 공수처와 서울시교육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이 된 조희연 서
-
서울교육청 '특채' 변호사 자문 받을때, 전교조 합의문 숨겼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중앙포토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변호사 7명의 법률 자문을 받아 적법하다'고 해명했으나, 법률 자문을 받을 당시 자문 변호사들
-
손경식 “3%룰은 사유재산권 침해, 위헌 소지도 있다”
손경식 “오래 기업을 경영했지만, 올해처럼 힘든 해는 1998년 외환위기를 빼고는 없었다” 손경식(81·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은 17일 중앙일보 등 일부 언
-
손경식 경총회장 “3%룰 사유재산권 침해. 헌법상 문제있다”
“3%룰의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라 생각한다. 그 부분은 헌법상 문제도 있어 보인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경제계의
-
‘ILO 3법’ 환노위 소위 통과…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
지난 4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9일 국회 환
-
법원 No 하니 與 힘빌려 해결?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법’ 논란
전교조 대전·세종·충북지부 관계자 및 89년 전교조 결성 해직 교사 등이 29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89년 전교조 해직 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
-
"사업주 강요로 산재 제외 신청한 특고, 보상 못받아…개선 시급"
14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과로로 사망한 고(故) 김원종 유가족 CJ대한통운 면담 요구 방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
-
[사설] 합법화 길 열린 전교조, 새롭게 태어나야
대법원 판결(3일)에 이은 정부의 법외노조 취소 결정(4일)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2013년 10월 법외노조로 전환된 지 7년 만이다.
-
[오병상의 코멘터리]전교조 합법화…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가 불법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7년만의 재합법화다. [뉴스1]
-
[뉴스분석]해고자 노조가입, 법 개정 앞서 대법원이 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
-
합법화 길 열린 전교조 "정부·법원 사과해야" 해직자 복직 요구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
-
전교조 다시 합법노조 될까···오늘 대법원 선고 ‘운명의 날’
지난 5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기자회견(왼쪽)과 합법화 반대를 촉구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기자회견이 동시에
-
[한경환 曰] 민주라는 이름의 ‘가면무도회’
한경환 총괄 에디터 “겉으로는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쿠데타가 있다.” (『쿠데타, 대재앙, 정보권력-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새로운 신호들』, 아날로그출판사, 63쪽
-
재계 “부동산법 봤지 않나, 거여 맘대로 통과시켜버릴 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경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