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강요로 산재 제외 신청한 특고, 보상 못받아…개선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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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과로로 사망한 고(故) 김원종 유가족 CJ대한통운 면담 요구 방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택배기사 사망사고로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고 종사자가 사업주 강요로 산재보험 제외 신청을 하면, 산업재해를 겪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용부는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사망한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A씨가 속한 대리점의 택배기사 전원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했다"며 "사업주 강요가 있었다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8일 업무 중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숨졌다. 그러나 그는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했다. 이 때문에 사인이 과로사로 인정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현재 특고 종사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사업주가 특고 종사자에 적용 제외 신청을 하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캐디·보험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포기는 자발적 행동이기보다 비용 부담을 우려한 사업주의 유도와 강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화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도 "(관련 사안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 분류 누구 일? "고용부가 지도하라"

택배기사가 택배 분류작업까지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택배 분류작업은 과연 누가 해야 하는 일인지, 고용부가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화진 실장은 "택배 분류작업을 누가하고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지 노사 간 합의가 중요하다"며 "논의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광주 소재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사고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사업장 4곳에서 사고성 재해 10여 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온다"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강현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은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엄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사측의 (산재) 신청 방해 행위 등도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경사노위, 이스타항공 해직 문제 해결하라"

이스타항공이 14일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한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의 직원은 총 590여명이 된다. 추후 추가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 수는 40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선·국제선 운항을 모두 중단할 당시 1천680여명이던 직원 수는 30% 수준으로 축소된다. 연합뉴스.

저비용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의 해직자 문제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스타항공 노동자 605명이 해고돼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 중"이라며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쌍용차 해고자 복직 등에 나섰던 것처럼 이 문제에서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개별 사업장은 노사의 요청이 있어야 경사노위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동의해야 가능한 상황이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 노조를 만나는 등 문제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