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임관빈 석방에 한국당 “文정부, 정치보복 문제점 드러나”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 연합뉴스]

최근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석방되자 자유한국당이 “정치 보복성 사법절차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사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지만 이미 여론재판으로 만신창이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의도한 것이 보수 정권 인사들에 대한 마녀사냥과 망신주기라면 그 목적 상당 부분을 달성했다”고 비꼬았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이 신청될 때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검찰의 망신주기 수사로 문재인 정부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석방 판단을 내린) 판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출신 지역과 대학, 연수원 동기라 우병우와 같은 성향이라고 적었다. 안민석 의원은 김관진 전 장관 구속적부심 판사뿐 아니라 과거 우병우,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들을 거론하며 ‘적폐판사들을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라고 SNS 테러를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적”이라며 “판결에 따라 판사의 신상털기를 자행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사법부를 막말로 공격하여 모욕하는 것은 법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