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권 발동 싸고 상위 공전

<여야 선거법협상도 중단사태>
국회는 대 정부 질문을 끝내고 22일부터 상임위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측이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권발동이 관철되지 못한데 항의, 상임위에 불참함으로써 전체상임위가 공전됐다.
민주당 측은 23일까지 시한부 상임위불참방침이며, 민정당 측도 강행할 의사가 없어 상임위는 23일까지 이틀간 공전이 예상된다.
당초 이날 소집키로 여야간 의사일정이 합의된 상위는 운영·내무·문공·상공·농수산위 등 5개 상임위였다.
상임위 뿐 아니라 여야간의 국회의원선거법협상도 민주당 측 거부로 중단됐다.
이에 앞서 여야는 21하오 두 차례 총무회담을 열어 국정조사권발동문제를 논의했는데 민주당 측이 이번 국회 회기 내 활동을 조건으로 국정조사권발동을 요구한데대해 민정당 측은 내무위진상규명소위구성을 내세워 반대해 결렬됐었다.
회담이 결렬된 후 이대정 민정당 총무는 『상임위활동을 예정대로 벌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주당이 국조권 발동을 요구하며 정치공세를 펴고있는 만큼 여당의 입장에서 다소 여유를 갖고 조속한 참여를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해 당장 단독운영에 들어갈 뜻이 없음을 비췄다.
민주당은 회담이 결렬된 후 22,23일 이틀간 국회상임위활동에 불참하고 선거법 협상도 거부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22일 국정조사권발동 결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23일 상오 의원 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데 25일부터 상임위에 참여하고 박군 사건 국정조사권의 관철을 위해 계속 노력하며 내무·문공·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권고결의안도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민당은 이번 국회소집 목적이 박종철군 사건과 부정선거·한미통상마찰의 추궁에 있었던 만큼 내무·국방·재무 등 관련7개 상위에 적극 참여, 집중 추궁하면서 국조권 발동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