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무역금융 혜택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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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수출 대기업에 부품 등을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도 무역금융의 혜택을 받게 된다. 수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금융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들 기업의 자금 흐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무보·시중은행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 수출보증 혜택 확대하기로 #그동안은 수출 당사자 아니라 혜택 못 받아 #구매확인서 발급받아 은행에 매출채권 매각 #조기 현금화할 수 있어 유동성 숨통 트일 듯 #2022년까지 3조원 보증 지원해 일자리 7000개 창출

산업통상자원와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유관기관, 3개 시중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이 22일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할 새로운 무역금융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공급망 보증’은 무역금융 혜택의 범위를 중소·중견기업으로 넓히는 것이다. 수출용 원부자재를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납품 후 취득한 국내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조기에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부산 남구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선적하고 있다.송봉근 기자

과정은 이렇다. 원부자재 납품기업이 수출기업에 납품을 하면 수출기업이 납품기업에 수출에 이용했다는 구매확인서를 써준다. 이원희 산업부 수출입과장은 “이 구매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매출채권을 매각하면 은행이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고, 수출기업이 대금을 상환할 때까지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수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무역금융의 직접적 혜택을 거의 못 받았다. 부품 납품과 무관하게 수출 당사자는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무역금융 혜택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계기는 지난 9월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하도급 업체의 수출실적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로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있다. 내국신용장은 수수료가 비싸고, 발급 기업의 담보 조건과 융자한도 등에 따라 제약이 있다. 이 때문에 구매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의무는 아니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내년 5월 1일부터는 납품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원청업체는 구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부산 남구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선적하고 있다.송봉근 기자

정부는 일자리 공급망 보증 제도가 수출 경쟁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 수출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당장 중소·중견기업의 현금 흐름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 중소·중견기업은 통상 납품 후 통상 1~2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받았다. 그 사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지만 신용도가 낮아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은행에서 부동산 등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해외 수입업체가 외상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수입업체가 외상 기간을 선적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달라고 하면 상당수 수출기업은 그 부담을 원부자재 납품 기업에 전가해왔다. 이런 관행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무보는 2022년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약 3조원가량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대 7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중소·중견기업의 간접수출 규모가 연간 80조원에 이를 정도로 수출 기여도가 크지만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들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수출 증대가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무역금융 상품을 꾸준히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