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줄이고 부가세 특례자 늘려

근로소득세가 줄고, 부가가치세를 덜 내는 소규모사업자범위(부가세특례자범위)가 더늘게 되는 등의 대폭적인 세제개편이 올해 안에 이루어 진다.
또 금리자율화폭을 늘리고 중소기업은행을 하나 더 만드는 등의 금융산업개편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케된다.
이밖에 올해부터 중공·동구권등 미 수교국들과의 통상을 늘리기 위한 정부차원의 기반조성노력이 본격화되며, 수입개방이 가속화되고 올해안에 국가통계를 전담할 통계청이 신설된다.
전두환 대통령은 14일 상오 청와대에서 경제기획원·재무부· 상공부· 농림수산부등 4개 부처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예년과는 달리 새 정부에 대한 인계·인수사항을 중심으로 약식으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인용 부총리는 올해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을 강화하는등 물가안정노력과 함께 대미수입촉진을 위한 30억달러의 특별외화대출을 마련하고 일부품목의 수입개방시기를 앞당기는 등 통상마찰을 완화해나가면서 관세·환율등의 적정한 조절을 통해 경상수지흑자를 60억달러수준에서 관리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사공일 재무부장관은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을 ▲비실명소득에 대한 차등과세폭 확대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누진과세 ▲근로소득공제인상 ▲TV·냉장고등 대중소비품목에 대한 특소세의 완화 ▲조세감면대상의 축소등에 두겠다고 보고했다.
총통화는 올해보다 18%증가하는 선에서 관리하고 외환관리제도를 2∼3년안에 OECD의 선진국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자유화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나웅배 상공부장관은 특히 지방공업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공산품가격인상폭이 연중 2∼3%선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주호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은 국내 실정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하며 올해부터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시험사업을 실시해보고 그 결과를 보아 90년이후 본 사업을 실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