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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중정상회담 엇갈린 평가…"북핵공조합의" vs "無 대북압박"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다낭=김상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다낭=김상선 기자

여야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북핵 공조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야당은 대북압박을 위한 실질적인 압박이 없었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北核공조 합의 유의미" #한국당 "대북 압박 실질적 합의 없어 실망" #국민의당 "중국 역할이 언급되지 않은 건 아쉬워"

더불어민주당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로 얼어붙은 한중관계의 복원을 환영하고 나섰다. 또 북핵 공조 합의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의 중대한 전환과 한중관계 개선 등 공동번영의 진정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양국의 우호와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하고, 한중 전략 대화 강화 등 북핵 공조를 더 굳건히 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대북압박과 관련해 혹평하고 나섰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정 빼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외화내빈(外華內貧)에 불과했다"고 깎아내렸다.

강 대변인은 "연내 대통령의 방중을 위해 너무 많이 양보한 아쉬운 정상회담이었다"며 "양 정상은 '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그쳤다. 우리의 외교 무능을 드러낸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북 압박에 대한 실질적 합의는 없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형식적 관계 회복에 급급해 얻은 것이 없는,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회담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당은 한중관계의 복원을 환영하면서도 중국의 대북 관련 강한 역할을 이끌어내지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한중관계를 복원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양국 간 교류 활성화를 기대한다"면서 "한중 수교 25주년 동안 쌓아 올린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중관계가 더 전향적으로 발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번 정상회담이 짧은 만남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국의 구체적인 역할을 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편 11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단독회담은 지난 7월6일 오전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 참석차 처음 만난 이후 넉 달여 만이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내달 문 대통령의 방중일정을 확정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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