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예정인 인천 부평 미군기지 토양이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기름, 중금속으로 심하게 오염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7일 인천 부평의 반환 예정 미군기지인 캠프 마켓 부지 내부의 환경조사 결과를 한‧미간 합의에 따라 공개했다.
정부, SOFA 협정에 따라 미군 측과 합의 #반환 협상 진행 중에 오염 내용 첫 공개 #다이옥신 최고 오염치는 1만347피코그램 #일본 토양 환경기준치의 최고 10배 수준 #납 최고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73배 #석유계총유기탄소는 우려기준의 12.5배 #환경부 "주민·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오염 토양 조치" #오염 정화 비용 문제는 계속 협상키로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 미군기지 내부의 환경 조사 결과를 반환에 앞서 미리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캠프 마켓 일부 부지에 대한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지를 반환받게 되는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SOFA 공동환경평가절차에 따른 환경오염 현장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현장 조사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또 지난해 6~9월에 진행됐다.
조사 결과, 토양에서는 다이옥신류와 유류, 중금속,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등의 오염이 발견됐고. 지하수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HP)와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됐다.
다이옥신류의 경우는 총 33개 조사지점 중 7개 조사지점의 토양 시료에서 토양 1g당 1000pg-TEQ(피코그램, 1pg=1조분의 1g)를 초과했고, 최고 농도는 1만347 피코그램으로 나타났다.
다이옥신 최대 오염도는 독일·일본 토양 환경기준인 1000pg/g의 10배에 이르는 셈이다. 토양의 다이옥신에 대한 국내 환경기준은 아직 없다. 다이옥신 오염 오염은 일단 폐기물 소각 잔재의 영향일 것으로 분석됐다.
유류의 경우 석유계총탄화수소(THP)의 최고 농도는 2만4904ppm(mg/kg), 벤젠 최고농도는 1.6ppm, 크실렌 최고농도는 18ppm으로 나타났다.
THP의 경우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2000ppm, 대책기준은 6000ppm이어서, 캠프 마켓 부지의 오염수준은 우려기준의 최고 12.5배, 대책기준의 최고 4.1배에 이른다.
벤젠의 경우 우려기준(3ppm)이나 대책기준(9ppm)을 밑돌았고, 크실렌도 기준치 이하였다.
중금속은 구리·납·비소·아연·니켈·카드뮴·6가 크롬·수은 등의 오염이 확인됐다.
납 최고 농도는 5만1141.6 ppm으로 이는 우려기준(700ppm)의 73배, 대책기준(2100ppm)의 24.3배였다.
구리 최고 농도는 2만9234.2 ppm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우려기준(2000ppm)의 14.6배, 대책기준(6000ppm)의 4.9배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토양 시료는 1차 조사 때 292개 지점에서 1785개, 2차 조사에서는 245갸 지점에서 1475개를 채취했다.
또 다이옥신 조사는 1차에서 15개 지점별로 깊이에 따라 3개씩 시료를 채취했으며, 2차 조사 때에는 18개 지점에서 깊이별로 7개의 시료를 채취했다.
환경부 안병옥 차관은 "국민 건강 보호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는 한미 간 합의로 반환에 앞서 미리 공개하게 됐다"며 "환경부는 그동안 한-미 양측은 SOFA 채널을 통해 정보 공개에 관한 합의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외교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SOFA 규정에 따라 양측이 합의할 때에만 오염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안 차관은 "앞으로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지 내 다이옥신류 등 오염토양에 대한 (오염 정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며 "주한 미군측도 우리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캠프 마켓의 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한-미 양측은 앞으로 줄다리기를 계속해야 할 전망이다.
안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SOFA 규정에 따라 캠프 마켓의 환경오염 정화와 부지 반환과 관련해 주한미군 측과의 건설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누가 부담할 것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방부에서 부평 기지 오염 정화와 관련해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조치 계획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며 "시급한 부분은 일단 국방부의 현재 예산으로 정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 간 입장 차이가 있지만 우리 정부가 기지를 반환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 정화 비용을 포함한 전체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등과 관련해 미군 측과 협상을 지속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