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회장 인터뷰 "재외동포법 개정 급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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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근 미주 한인회 총 연합회장은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올해말 폐기될 운명에 놓인 재외동포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안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회장은 "국회에 제출된 새 법안은 대한제국 설립 이후 이주자에 대해서만 해외동포로 인정하는 등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현행법이 폐기되기 전에 이와 유사한 수준의 법안이라도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법은 1999년 발효됐으나 200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해외동포의 개념정의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년 8월15일) 이전 해외동포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올해 12월31일까지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다.

당시 헌재는 "정부수립 이전 조국을 떠난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혹은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수탈을 피해 조국을 떠났던 중국동포나 옛소련동포가 대부분인데 이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차별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주 교민들은 새 법이 올연말까지 제정되지 않을 경우 본국 연금의 미국 내 수령이 힘들어지게 되고, 본국 입국시 현행 2년 비자에서 다시 3개월짜리를 받게 되며 본국 내 재산관리 등 경제활동에도 여러 제약이 따르는 등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7차 세계한인지도자대회에 참석한 최회장과의 주요 일문일답.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은 현행 재외동포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없나.

"재외동포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안의 입법이 시급하다.국회에 제출된 개정 법안은 대한제국 설립 이후 이주자에 대해서만 해외동포로 인정하는 등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현행법이 폐기되기 전에 이와 유사한 수준의 법안이라도 통과되기를 바란다."

-이번 한인지도자대회의 성과라면.

"재외동포법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한 10인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는 점이다.각 지역의 입장이 서로 달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가장 심각한 건 미주동포들이다.해외의 유능한 동포 인적자원을 포기하면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주 동포를 중심으로 해외의 뛰어난 인력들이 한국 산업 현대화에 크게 이바지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미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한총련 학생들이 미군부대 점거시위 사태가 벌어졌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

"한총련의 시위사건이후 정부와 한총련에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지난해 미군 무한궤도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반미 시위가 그치지 않으면서 2백50만 미주지역 동포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반한 감정을 가진 일부 보수층 미국인들이 한인들을 향해 야유하는 일이 시카고나 워싱턴 등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으로 돌아가라(Go back to korea!)고 외치면서 가게에다 돌을 던지기도 했다."

-심각한 상태인가.

"2차대전 이후 미국에서 일어났던 반일본 무드까지는 아니지만 소규모 영세 상인들은 타격을 받고 있다.심각하진 않지만 미국내에서 반한 기류가 조성되면 동포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9.11테러사태 이후 교민들이 느끼는 미국 생활의 변화는.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밖에서 보는 것 처럼 그렇게 위험에 노출된 것은 아니다."

-올해가 미국이민 1백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동안 1백년이 준비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1백년은 이를 토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