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5%로 올리면 선진국 중 5위로…국제경쟁력 악화 우려”

[중앙포토]

법인세를 올릴 경우 한국이 선진국 중 다섯번 째로 법인세가 높은 고세율 국가로 진입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최근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0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율은 2007~2017년까지 OECD 중상위권인 16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현행 22%에서 계획대로 25%로 인상하게 되면 순위가 급속히 상승해 미국(35%)과 프랑스(33.33%), 벨기에(33%), 호주·멕시코(30%), 그리스(29%), 뉴질랜드(28%) 등 7개 국가가 남는다.

여기에 미국·프랑스·벨기에가 계획대로 법인세율을 내리면 한국은 호주·멕시코, 그리스, 뉴질랜드에 이어 법인세 상위 5위에 해당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는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세제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심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 등이 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만 국제 흐름에 역행해 법인세 인상에 나서고 있다”며 “한국과 같은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가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국제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