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공수처 신설 반대…'정쟁처' 될 것", 국민의당 "꼼꼼히 심의할 것"

지난 9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의 참여 시민단체들이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안 우선적 심의·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5일 법무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방안에 대해 "공수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출장소가 되고, 3년마다 극심한 '정쟁처'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의 관여가 좀 커졌지만, 공수처장은 여전히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임명될 것"이라며 "결국 야당과 정권에 밉보인 공직자에 대한 표적 사정과 정치 보복이 주 업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또 "공수처는 극심한 정쟁의 갈등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3년마다 공수처를 장악하기 위해 정파들은 혈안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나의 권부가 만들어지는 데 따른 국가적 혼란과 낭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공무원 숫자 늘리기에 이어 권부도 늘려 이를 먹여 살리는 국민만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며 "현재의 검찰권을 정권의 손에서 놓아주는 실질적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은 이날 "근본적인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안 발표 시 배타적 지위 부여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우려, 과다한 권력 독점으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소개하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정치 독립성과 중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졌다"며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은 방대하고, 견제 장치에 대한 대안적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의 방안은 많이 미흡하며, 더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면밀한 논의가 필요가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긍정적인 점과 우려되는 부분을 동시에 짚으며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무부 안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안에 비해서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성 보장, 공수처 조직 축소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등 검찰개혁의 측면에서 공수처의 기능을 후퇴시킨 점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기존 국회에 계류된 법안과 두 안을 비교·종합해서 공수처의 실질적인 역할과 함께 독립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신속한 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