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운열 “국감, 기업 망신주기식으로 회장들 불러선 안 돼”

최운열. [뉴시스]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업인 무더기 증인 채택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와중에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6일 국회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선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등 갑질을 해선 안 된다”고 당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감 대상은 기업 아닌 정부 #감독 잘못 추궁하는 게 맞아”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향해 지난 1년간 제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며 “민간기업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영학 교수 출신인 최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무조정실 등 소관 정부부처 담당자들뿐 아니라 매년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증인 명단에 올리는 상임위다. 이번 국감에도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국회·기업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 의원은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사람으로 민간기관의 증인 채택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공정거래 규정을 어겼거나 문제가 있다면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불러서 추궁해야지 기업을 직접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가맹점 갑질 등 기업의 잘못이 있다면 법정에 세우거나, 국회 국정조사 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기업 망신 주기 식으로 회장이나 사장들을 불러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또 상임위의 민간인 증인 채택으로 “국감 시기가 되면 기업 임직원은 총수·사장들을 증인 명단에서 빼기 위해 경영은 뒷전이고 국회에 줄을 대느라 정신이 없다”고도 말했다. 이어 “욕심으로는 일반 증인이 한 명도 없는 국감을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련, 소위원회를 두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최 의원은 “의원들 간 무더기 증인 채택은 지양해야 하지 않으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위원회를 통해 증인 신청 의원, 채택 표결, 채택 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 의원은 다만 “기업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각 기업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기 위해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민간 부문이 규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