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세]영국 뒤흔든 10세 살인 소녀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파문이 만만치 않습니다. 10대 여성이라는, 좀체 살인자로 떠올리기 힘든 조합이라 더 충격을 주고 있죠. 미성년 시절에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죗값을 온전히 치르고 나온다 해도 여전히 앞날이 창창한 청년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성년 범죄자에겐 얼마만큼의 책임을 지워야 할까요. 또 그들의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보호해줘야 할까요. [알고보면 쓸모있는 신기한 세계뉴스] 일곱 번째 이야기는 미성년 범죄자의 신상 보호, 그리고 세계의 형사 미성년 기준입니다.

메리 벨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선 만 10세에 살인을 저지른 영국 최연소 살인자 메리 벨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57년 영국 뉴캐슬에서 태어난 메리 벨은 열 살 무렵 두 건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오로지 "살인의 쾌감과 흥분을 위해서"라는 이유여서 사람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죠. 11살 생일을 딱 하루 앞둔 1968년 5월 25일, 4살 난 마틴 브라운이란 소년을 빈집에 끌고 들어가 목 졸라 죽입니다. 하지만 소녀의 손힘이 소년의 목에 자국을 남길 정도로 강하지 않았고 옆에 약병이 놓여 있어서, 타살인지 알아채지 못한 채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알고보면 쓸모있는 신기한 세계뉴스] #⑦'메리 벨 명령'과 세계의 형사 미성년 기준

나흘 뒤 메리는 마틴 브라운의 집에 나타나 마틴을 찾습니다. 마틴의 엄마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자 메리는 말하죠.

"오, 그 애가 죽은 건 알아. 관에 담긴 모습을 보고 싶었어." 

메리는 두 번째 살해 시도를 합니다. 두살 많은 단짝 친구이자 똘마니 노마 벨(가족이 아님)의 동생 목을 졸랐죠. 하지만 노마의 아버지에게 들켜 뺨을 맞고 내쫓기죠. 메리는 그날 노마와 함께 분풀이를 하려고 유치원에 들어가 집기를 흩트리고 살인을 자백하는 노트를 남겨놓고 나옵니다.

'우리가 마틴 브라운을 죽였다.' 'XX, 우리는 살인했어, 조심해 XX들아"

메리 벨이 남긴 낙서.

하지만 경찰은 자백이 아이들 장난이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두달 뒤 다시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 소녀는 브라이언 호웨라는 세살짜리 소년을 숲에서 살해한 뒤 소년의 집 근처 쓰레기더미에 버립니다. 이번엔 앞선 첫번째 살인과는 달리 사인이 명확했습니다. 목졸린 자국이 남았거든요. 메리는 소년의 배에 자신의 이름 첫 글자를 딴 'M'자를 면도칼로 새겼죠. 또, 가위로 머리카락과 신체 일부를 자르고, 다리에 상처를 냈습니다.

범행 흔적은 누가 봐도 어른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동네 아이들을 전부 탐문합니다. 그러다 메리와 노마가 걸려들죠. 나중에 조사관이 메리에게 왜 호웨를 죽였느냐고 묻자 메리는 이렇게 답하죠.

"호웨는 엄마가 없어. 그러니깐 (죽어도) 그애를 그리워하지 않을 거잖아." 

노마는 메리가 범인이라고 증언합니다. 또, 메리가 소년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자신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다고 말하죠. 배심원들은 노마가 더 나이가 많았음에도 메리가 더 세속적이며 지배적인 기질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과의사는 메리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판정하죠. 판사는 "이 소녀를 수용할만한 병동이 이 나라에는 없다는 게 불행한 일"이라며 유죄를 선고합니다. 반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공범 노마는 무죄로 풀려나죠.

무엇이 악마를 만들었나

메리 벨의 어머니 베티는 매춘부였습니다. 고객 중 한명이었던 전과자 빌리 벨과 결혼했죠. 베티는 손님들이 어린 딸을 추행하도록 도왔답니다. 메리가 구속되자 살인자가 된 딸의 이야기를 영국과 독일 언론에 팔아 돈을 벌기도 했죠. 법원은 이같은 성장 환경을 고려했고, 메리는 결국 12년만인 1980년 가석방됩니다. 법원은 또한 석방과 함께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죠. 메리는 새 이름과 신분을 얻어 새 삶을 시작합니다.

메리 벨의 석방...딸, 손자까지 익명 보호 

메리는 첫 희생자 마틴 브라운의 16주기인 1984년에 외동딸을 낳습니다. 딸은 엄마의 과거를 모른 채 자랐죠. 하지만 1998년 언론 보도로 메리와 14살 난 딸의 정체가 드러나자 모녀는 이불 시트만 뒤집어쓴 채 집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이후 메리는 딸의 익명성을 보장받기 위한 법정 투쟁에 나섭니다. 원래 18세까지만 익명이 보장되었지만, 2003년 종신토록 보호해주라는 최종 판결을 끌어냅니다. 소위 '메리 벨 명령'이죠.

1998년엔 벨은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책 『들리지 않는 비명: 왜 아이들이 살인하나(Cries Unheard: Why Children Kill)』에 도움을 준 대가로 5만 파운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영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기자 출신인 책의 저자 기타 세레니(2012년 사망)는 재판과정은 물론, 메리 벨의 불우한 성장환경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하죠. 그는 나면서부터 사악한 사람은 없으며, 트라우마를 만듦직한 어린 시절의 환경 탓에 그렇게 변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면서부터 사악한 사람은 없다" 

이 책이 나오자 미국 뉴욕타임스 북리뷰는 무엇이 어린 괴물을 만들었는지 생각해볼 일이라는 톤의 리뷰를 남겼지만, 영국 언론들은 달랐습니다. 옵저버의 경우 저자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편에만 서서 합리화했다며 비판합니다.

메리는 51세가 된 2009년 손주를 얻어 할머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손주 역시 익명성을 보장받습니다. 피해자 마틴 브라이언의 엄마는 당시 데일리메일에 "피해자에겐 살인자와 같은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메리 벨이) 아기를 볼 때마다 자신이 한 짓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메리 벨 다큐멘터리(대역) 

알쓸피디아-국가별 형사 미성년

만약 한국에서 메리 벨과 같은 10살짜리 살인마가 나타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한국에선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4세 미만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국제연맹(CRIN)에 따르면 국가별로는 영국 10세 미만, 캐나다 12세 미만, 프랑스 13세 미만, 독일·일본·오스트리아는 14세 미만, 이탈리아·스웨덴은 15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국은 16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이지만 살인·강도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국은 주별로 다른데, 형사 책임연령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저지른 주범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는다 해도 최대 형량이 20년에 불과합니다. 미성년 범죄자들은 모범적으로 수감생활을 할 경우, 길어도 5년 뒤엔 가석방도 가능합니다. 2015년 있었던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는 만 9세에 불과했죠. 만 9세는 사람을 죽여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소년법에 규정된 가석방 기준.

이와 같은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미성년자의 형사 처벌 강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곤 합니다. 제 18대 국회에서 2011년 형사미성년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란 끝에 표류하다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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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기자 dung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