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성향 논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3기)의 정치 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 "박원순 공개 지지하는 등 정치 성향으로 헌법재판 중립성 영향"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2011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개 지지선언했다”고 공개했다. “당시 이 후보자가 공동 명의의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이어진 지난 10년간의 서울을 지속할 것이냐,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서울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다.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박원순과 함께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서울을 꿈꾸고자 한다’고 말하며 공개적으로 대놓고 박 시장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이유정 변호사

윤 의원은 또 “이 후보자는 과거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 당시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을 맡는 등 특수관계에 있다”며 “당원가입만 안했을 뿐이지, 여당의 핵심세력과 다를게 없다. 특정 정당에 관여한 인사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정치 판사란 의미의) 폴리 저지(poli-judge)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가 올 3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을 통해 당에 영입된 60명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대선을 앞둔 움직임이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선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여권이) 자신들의 영입 명단 틀 안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지경”이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코드 인사로 지명한 것은 노골적인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의도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 후보자가 실제로 (당) 활동을 하거나 당원 가입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헌법재판소법 9조는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의 과거 행적에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정치권에선 “강한 정치 성향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정애 기자 ock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