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6개월간 경제정책 성적표가 50점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가 나왔다.
24일 발간된 미국 포브스지 한국판 포브스코리아 9월호는 지난 1일부터 열흘간 국내 기업 임원 90명과 학계 전문가 10명 등 총 1백명을 대상으로 노무현 정부의 6개월간 경제정책에 대한 점수를 물은 결과, 1백점 만점에 평균 46.6점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중엔 '0점'도 두명이 포함돼 있었다.
평가 대상으로 삼은 7개 항목이 모두 50점 미만이었으며 이 가운데 '노동시장 유연성'항목이 35.8점으로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다. 규제 완화(40.4점), 조세부담 경감(43.6점), 기업에 대한 국민정서(44점), 관치금융 완화(45.2점) 등도 전체 평균보다 점수가 낮았다.
응답자별로 보면 중소기업(37.5점)과 학계(37.3점)가 대기업(53.7점)과 외국계 기업(50.5점)보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더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포브스코리아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경영 자유지수(MFI.Management Freedom Index)는 3분기 54로 조사됐다. MFI가 100보다 낮으면 경영환경이 전 분기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이 '좋아졌다'는 응답보다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3분기 MFI는 2분기의 45보다는 높아졌으나 여전히 100에 훨씬 못 미쳐 경영환경이 나빠지고 있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환경이 나빠진 이유로는 ▶노사 관계 악화 및 경직된 노동시장이란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규제 신설 및 반기업적 정책 수립(22.1%)▶정치불안(12.5%) 등이 꼽혔다.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사화합이란 응답이 5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재정정책을 통한 내수 확대(24%)▶수도권 공장규제 완화(12%) 등을 지적한 응답도 많았다.
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