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호프미팅’ 뒤 일자리 상황판에 ‘30대 기업 비정규직’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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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기업인과 호프미팅을 하고 있는 모습.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30대 대기업의 비정규직 현황이 추가됐다.

지난달 31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 ‘일자리 상황판’ 코너의 ‘대한민국 일자리 현황’에는 ‘30대 기업 간접 고용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30대 기업의 총근로자수 ▶기간제+시간제(비정규직) 근로자수 ▶소속 외(파견직) 근로자수가 개별 기업별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정리돼 있다.

당초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일자리 상황판’에는 ▶고용률 ▶실업률 ▶청년실업률 및 청년체감실업률 ▶사업체 규모별ㆍ근로형태별 연간 근로시간 등 한국 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통계가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달 14일부터는 상황판에 30대 기업의 취업자수를 보여준 데 이어 지난달 31일부터는 개별 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황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지난달 31일부터 30대 대기업의 비정규직 현황이 추가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관계자는 “일자리 상황판에 보여주는 현황은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여주는 내용은 청와대뿐 아니라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서 정해진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이 상위 30대 그룹에 대한 현황을 볼 수 있게 하라는 지시에 따라 만들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일자리 상황판 설치 시연식을 하면서 “일자리의 경우에 우리나라 고용의 큰 몫을 차지하는, 그게 상위 10대 그룹이 될지 상위 30대 그룹이 될지, 그런 대기업들, 재벌 그룹의 일자리 동향을 개별 기업별로 파악할 수 있게 하라”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부분은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의 추이가 드러나게끔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와 일자리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일자리 상황판에 개별 기업의 비정규직 일자리 통계가 들어가는 건 예정된 수순이었다. 하지만 이런 통계를 보여주기 시작한 시점이 공교롭다. 지난달 27~28일 이틀 동안 문 대통령이 14대 기업과 오뚜기의 총수 또는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호프 미팅’을 한 직후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둘째날인 지난달 28일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이나 새 정부에게는 경제 살리기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혹시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패러다임의 전환이 경제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다”며 “새 정부의 경제 철학을 기업인들이 공유하기를 요청하며, 그 목표를 이루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기업들이 잘 따라달라는 요청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이런 새 정부의 방침에 보조를 맞추며 청와대를 향해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계약직과 파견직 4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CJ가 방송 제작과 조리원 등 간접고용 근로자 3008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또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 LG 등은 협력사를 위한 기금과 펀드를 늘리기로 했다. 청와대 행사장에서도 참석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협력업체와의 상생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문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인과의 진솔한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새 정부가 일자리 상황판에 개별 기업의 비정규직 현황을 포함시킨 걸 놓고 “결국 과거 정부처럼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말이 상황판이지 실제론 기업들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자료다. 그런 만큼 야당에선 “대통령이 상황판을 들여다보고 숫자만 세고 있으면 공무원들은 그 숫자의 노예가 되고 기업에는 커다란 정치적 압박이 된다. 보여주기식, 권위주의적 숫자 행정의 전형”(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이란 비판을 이미 내놓고 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