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양승주 가족정책국장은 이런 내용을 설명하며 "아버지 육아휴직제도를 법제화하고 가족친화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가운데 우수 기업을 인증해 지원하는 '가족친화환경 조성법'도 제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 장관이 실행하겠다는 아이돌봄이 정책은 관계부처와 협의가 이뤄진 적이 없는 것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와 (그런 내용을)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추계로는 이 정책을 시행하려면 연간 약 1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장 장관은 이에 앞서 13일에 대전에서 열린 '충남 어린이 인성학습원 개원식'에 참석해 "아버지 출산휴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제도의 주무부처인 노동부 관계자는 "아버지 출산휴가제를 시행할 경우 기업 부담이 너무 커져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 국장은 "(노동부와) 협의는 했지만 현재로선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통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별로 없고 양성평등적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부담을 안고서라도 정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고 양 국장은 말했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