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블랙리스트 공무원, 가해자이자 피해자...진실 찾는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인 배제 리스트,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공무원들에 대해 "예술계에서 볼 땐 가해자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부당한 지시에 의한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27일 동아일보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블랙리스트 실행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는 신중하게 접근하려 한다"며 "사례별,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찾고 기록해야 블랙리스트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지난 정권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다. 도 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조사 기간은 6개월로 예정돼 있다. 필요하면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도 장관은 위원회와 관련해 "원래 대통령 직속 기구로 하려 했지만, 적폐청산은 부처별로 장관 책임하에 진행하기로 정리됐다"며 "그래서 문체부 산하에 두고 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20명의 인원이 6개월 동안 조사 업무를 맡는다. 필요하면 3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들과 관련해 그는 "전 정권의 브랜드 정책이라고 다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좋은 것은 확대하는 게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 장관은 전 정권의 '문화가 있는 날'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박 전 대통령 정부 당시인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정하던 것을 가리킨다. 도 장관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매월 마지막 주 1주일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 장관은 문화예술 비용 소득공제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세법에서 연말정산의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교육비, 의료비 등에 한정돼 있지만, 이를 문화비용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연간 300만원 이하에서 8∼24% 수준의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놓고,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문화비용 소득공제는 향후 영화관람 등 보다 보편적인 문화 콘텐츠 비용으로까지 확대 가능하다는 게 도 장관의 설명이다.

도 장관은 "문화예술 비용을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며 "정부가 연간 수천억 원대의 세수를 포기하더라도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