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건' '용산참사' 등 경찰 인권침해 민간 참여 진상조사

[중앙 포토]

경찰개혁위원회가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재조사를 담당할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라고 19일 경찰에 권고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2004년 이후 발생한 사건 중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사건들의 진상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경찰청과 개혁위원회가 협의해 위원장을 포함해 7명 또는 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의 3분의 2를 민간인이 맡는다.

진상조사 대상은 주로 2004년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백남기씨 사망, 용산 철거민 화재, 쌍용차 노조 파업, 제주 해군기지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등이다. 모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시위나 장기 농성이 있었던 현장이다.

경찰은 진상조사를 거쳐 과실 책임이 새롭게 규명되면 정식수사를 통해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