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사 중단시킨 한수원 “영구 중단 안되게 노력”

신고리 원전 5, 6호기 처리 문제가 실타래처럼 엉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신고리 5, 6호기 공사의 일시 중단은 한수원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지만 영구 중단은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해 법률적 절차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관섭 사장의 다른 목소리 #“대승적 차원서 정부 요청 수용 #영구 중단 결정할 법적 근거 없어” #노조 손배 소송 추진도 의식한 듯 #특별법 제정 쉽지 않아 교착 우려

이 사장을 포함한 13명의 한수원 이사들은 지난 14일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이 사장의 얘기는 달랐다. 그는 “공기업으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원전을 계속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영구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만일 공론조사를 거쳐 결과가 영구 중단으로 기울었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확정할 기관이 필요하다. 현재로선 이번처럼 한수원 이사회가 일시 중단 때처럼 완전 중단을 의결하는 게 한 방법이다. 하지만 한수원 이사회가 이런 결정을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사들 입장에선 정부 정책을 따랐다고 해도 한수원이 공사 중단으로 입는 피해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한수원 노조는 이사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이 공사를 완전 중단하려면 법적 절차를 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 사장의 발언이 합리적 해결을 위한 선의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공론조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건 사실상 결론(영구 중단)을 내놓고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 절차나 기준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공사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번처럼 건설 중인 원전을 폐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근거가 불분명하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이는 국회의 몫이다. 국회에서 원전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명쾌하지만 야당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