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핫이슈 '대학 입학금'…100만원 넘는가 하면 아예 안 받는 곳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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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한양대·홍익대 총학생회장 등이 지난 3월 입학금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입학금 폐지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지난주 서울대 등 43개 대학 총학생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학금 폐지’ 등 대학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대화를 제안하면서다. 그간 입학금 문제는 올 대선 이전까진 주로 대학 안에서 논란이 됐다. 그런데 대학 총학생회들이 ‘입학금 폐지’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길 요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43대 총학생회에 문 대통령에 "폐지" 요구 #평균 57만원, 0원부터 102만원까지 천차만별 #명확한 산정기준 없고 어디에 쓰이는지 비공개 #입학금이 수업료의 8.5% 비율, 미국은 1% 수준 #대통령도 '폐지' 공약, 교육부 '단계적 인하' 검토 #폐지 때는 기성회비처럼 등록금 인상 우려도

총학생회들이 정치권에 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입학금 폐지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면서 안철수·심상정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대학 입학금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고 실제 폐지가 가능할지 등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대학 입학금은 얼마나 되나: 교육부의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7년 전국 4년제 대학 248곳의 평균 입학금은 57만원이다.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668만원)의 8.5%에 해당한다. 사립대가 평균 67만8000원으로 국립대(14만3000원)의 4.7배다. 입학금을 가장 많이 받는 대학은 동국대로 102만4000원이었다. 이어 한국외대(99만8000원), 고려대(99만6600원), 홍익대(99만6000원), 인하대(99만2000원), 세종대(99만원), 연세대(98만5000원) 등 100만원 가까운 입학금을 걷었다. 반면 광주가톨릭대·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인천가톨릭대·한국교원대 등 5곳은 입학금이 없었다. 한국방송통신대(7000원), 경남과학기술대(2만원), 서울과학기술대(2만2000원) 등은 금액이 매우 적었다.

대학 간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학 간에 입학금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입학금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4조4항)’에 따르면 ‘입학금은 학생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산정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서울의 한 교육연구단체 연구원은 “일부 대학은 입학식이나 학적부 등록 등 입학 제반에 필요한 비용이라며 고액의 입학금을 걷고 있지만, 실제 어디에 쓰이는지는 대학 내부에서만 안다”고 말했다. 2016년 참여연대가 전국 34개 대학에 입학금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명확한 산정근거를 제시한 곳은 없었다. 4년제 248곳의 입학금 평균은 2015년 56만1000원, 2016년 56만9000원, 지난해 57만원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다른 나라에도 입학금이 있나: 입학금 실태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하지만 한국처럼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곳은 드물다. 중국의 경우 자국민에겐 입학금을 받지 않는다. 대신 외국인 유학생에겐 소정의 입학금을 받는데 수업료의 1~3% 수준이다. 학비가 다른 나라보다 비싼 미국도 입학금은 오히려 싼 편이다. 미국 콜럼비아대의 경우 수업료는 4만 달러가 넘는데 입학금은 400~500달러 수준이다. 수업료 대비 1% 정도를 입학금을 받고 있어 한국(8.5%)보다 비율이 적다. 일본은 국공립대의 경우 정부가 정해놓은 금액을 바탕으로 입학금을 받고, 사립대도 되도록 이 수준을 유지토록 한다.

입학금 폐지론은 어떻게 논의돼 왔나: 수년 전부터 총학생회 등을 중심으로 대학가에선 입학금 반대 운동을 벌여 왔다. 지난해 10월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는 대학생 9782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학생 입학에 필요한 비용 이외의 것들을 근거도 없이 학생들에게 징수했기 때문에 입학금은 부당이득”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대선 공약으로 입학금 폐지를 제시했다.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에서도 입학금 폐지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은 뭐라고 하나.: 입학금 폐지 논란이 불거지자 대학들은 긴장하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수 년 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입학금까지 폐지되면 대학 재정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폐지된다 하더라도 수업료에 입학금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1999년 사립대에서 기성회비를 폐지하면서 수업료에 통합시켜 실제 학생들의 부담은 줄지 않았다. 1963년부터 문교부 훈령에 명시된 기성회비는 대학들이 수업료를 인상하는 통로로 이용돼 왔는데 징수 근거가 불명확해 없어졌다.

실제 폐지로 이어질까.: 일단 교육부는 폐지보다는 단계적 인하로 가닥을 잡고 있다. 노진영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입학금 규모를 모두 합하면 4000억원 가량 된다. 당장 입학금을 폐지하면 대학에 타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바로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입학금을 낮추기 위한 정책연구를 준비 중이고 연말쯤 입학금의 단계적 인하 방안이 담긴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만·정현진·이태윤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