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책임 떠넘긴다' 비판에…청와대 "국민 믿는다" 직접 해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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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사진 대한민국 청와대 페이스북]

정부가 27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3개월의 공론화 작업을 거쳐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직접 해명에 나섰다.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지에는 29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할 '공론조사'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카드뉴스와 글이 게재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공론조사는 찬성, 반대만을 묻는 여론조사와 달리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장을 만들어 활발한 논의를 끌어내고 국민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설명과 토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 과정에서 양측 전문가가 국민에게 합리적 근거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으로 이루어진 시민배심원단은 전문가들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토론을 거친 후 정책을 결정한다.

청와대는 "평범한 국민도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다. 충분한 정보를 받고, 설득과 토론을 거치는 '숙의 민주주의' 우리도 할 수 있다"며 "공론조사는 앞으로 국무조정실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진행할 예정이니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문재인 정부, 국민을 믿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가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최종 결정을 맡긴다고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집행된 공사비만 1조 6000억원에 달하고 공사가 완전히 중단될 경우 매몰 비용이 2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원전 중단에 따르는 책임을 비전문가인 시민에게 떠넘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