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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창조경제추진단' 해체…이달말 사실상 업무종료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중책을 맡았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설립 3년6개월만에 해체된다. [사진 창조경제추진단 홈페이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중책을 맡았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설립 3년6개월만에 해체된다. [사진 창조경제추진단 홈페이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중책을 맡았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설립 3년6개월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됐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미래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해 행정여건 변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라며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령에 포함된 창조경제추진단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돼 법적 효력이 사라진다.

창조경제추진단에 파견됐던 50여 명의 인원은 이달 30일 이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될 예정이다.

창조경제추진단은 지난해 정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최순실이의 최측근으로 현재 구속돼 있는 CF 감독 출신 차은택씨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민간 부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지내기도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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