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복할수 있는 선거과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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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선거까지는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다. 선택의 순간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
평화로운 분위기속에서 선거를 치르는일 못지않게 선거후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야당후보의 막판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백기완후보를 비롯한 재야세력이나 「군정종식」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단일화를 위한 거센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화가 실현된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단일화가 끝내 실패한다면 그것은 유권자 3분의1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의 출현을 의미한다.
선거결과가 과연 그렇게 나타날 경우 안정적인 정국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게다가 여건, 야건 자신의 패배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식의 의석이 지배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
싸움이란 이기는 것이 최선이지만 질 수도 있는데도 그에 대한 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이런 인식이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심각한 후유증의 구실이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예상대로 3분의1 대통령이 나와도 선거의 과정에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이상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정치의 원칙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만약에 선거결과 두김씨의 합한 표가 과반수를 훨씬 넘는다해도 그것이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이유는 될수 없다. 단일화에 대한 국민여망을 저버리고 독자출마를 택한 두김씨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야당의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다 해도 누구건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반민주적 행위로 국민의 저항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쪽이 이기건 선거결과에 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과정과 특히 투·개표 과정의 공정, 공명성이 핵심적 과제임을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의 선거전은 우리가 과연 대통령직선제를 향유할 수 있는 국민인가에 의문이 생길만큼 갖가지 부정적 요소들이 판을 쳐왔다.
금전살포, 관권개입, 지역감정, 인신긍격, 흑색선전, 청중동원, 폭력난무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피곤할 지경이다.
이른바 집권 프리미엄의 한계에 선을 긋기는 어렵지만 선거전의 혼란상에 여당 못지않게 야당의 책임도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 부정적 요인들에 「공범」 노릇을 해놓고 예상밖의 선거결과가 나왔다고 이를 전면거부하려든다면 설득력이 없다.
다만 지금 당장 모든 후보자와 운동원들은 앞으로의 선거운동과 투·개표과정만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를 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선거후의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은 현재로서는 그길 뿐이다.
앞으로 열흘, 「결정적인 하자」로 생각될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없어야 하며 꼭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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