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유미 한국인도 가능성 크다

【매내마=홍성호특파원】KAL기 추락사건에 개입됐음이 확실시되고 있는「마유미」라는 가명의 여인이 의식을 회복하고 수사가 활발해짐에 따라 그녀의 신병이 어느 나라로 인도되느냐가 큰 관심거리가 되고있다.
현재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몬트리몰 협약에 따라 첫째 그녀가 머무르고있는 바레인 (범죄인 착륙국)당국의 그녀에 대한관할권 행사다.
다음은 범죄행위 장소에 따라 이라크·아랍에미리트연합·버마 또는 태국 등도 각각 자국의 관할권을 내세울 수 있다.
또한 KAL기 추락 관련이 확인될 경우 항공기 등록국인 한국과 여권법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 일본도 국내법에 따라 신병인도 요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건추이를 종합해 볼 때 신명이 인도될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으로 지목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위의 당사국들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바레인이 외국인 범죄 사건처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 나머지 주변국들은 사건발생 후 한번도 핵심적인 관심을 연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레인측은 이번 사건을 사건자체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한일 등 우호국과의 관계를 더욱 중시, 이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려는 태도가 역력하다. 따라서 바레인 당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신병인도에 필요한 뚜렷한 근거를 찾아 별 마찰없이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려는 의도를 갖고있다.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한일양국 외교관과 「마유미」의 면담을 주선한 것이라든가, 양측 전문수사요원의 파견을 요청한것 등은 모두 이런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바레인주재 양국대사간에는 이미 「국적에 따른 신병인도 원칙합의」가 구두로 이루어져 한국이나 일본이 「마유미」 를 데러갈 확률은 반반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한국 쪽의 비중이 한결 높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그것은 일본이 위조여권을 명분으로 내세워 바레인측에 신병인도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여권위조보다는 KAL기 추락사건의 비중이 비교할 수없을 만큼 크다는데 공감, 사건을 주도하는 대신 신중히 사태진전을 기다리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느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측은 더군다나 그들의 언론이 대변하고 있는바와 같이 「마유미」일행이 일본인이 아닌 외부인임을 애써 강조하려 하고있다.
일본은 「마유미」의 국적이 일본으로 밝혀지고 KAL기 추락사건과의 직접관련이 드러날 경우 한국에 대해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더할 수 없이 곤란한 입장에 빠져들게 되리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일본은 또한 이들의 신분이 조총련계 재일동포로 드러날 경우에도 남북한의 틈바구니에 끼여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이들의 신분이 일본여권을 소지할 자격이 없는 재일동포이거나 북한국적이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설사 국적에 따른 신병인도 원칙에 한국측과 합의했다 하더라도「확실한 일본인」이 아닐 경우 가능한 한국쪽에서 신병을 인수해갈 것을 바라고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