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로밍요금 폐지되고, 무료 와이파이 확대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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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역점 정책인 '이동통신 요금 인하 공약'의 현실화가 가까워지고 있다.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다시 보고한 이행방안에 대해 “상당히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국정기획위 "미래부 방안 진전, 정보이용료 포함 인하 여지 찾는 중" #공약집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데이터 요금 할인 확대 등 담겨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1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보편적 인하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많이 진전된 방안이 나왔다”며 “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 미래부에 종합적인 인하 방안을 보완해 보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스마트폰 LTE 이용자들도 요금 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보이용료를 포함한 인하 폭과 여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이 통신비 인하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스마트폰으로 영화·음악 등을 감상하다 보면 데이터 정보 사용량이 늘어나고 비용도 증가한다. 또한 스마트폰 교체가 2년마다 이뤄지다 보니 월부금도 늘어난다”고 언급했다. 데이터 이용료와 월부금도 손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전화·문자만을 주고받는 알뜰폰도 등장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신비 인하를 하면서도 관련 사업자에게 큰 충격이 가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신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최민희 경제2분과 자문위원도 앞서 “소비자가 피부에 와 닿을 만큼의 통신비 인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가 마련하고 있는 ‘고차원 방정식(통신비 인하 방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에서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공약집 캡처]

공약집에는 ▶월 1만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뿐 아니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고가 단말기 가격 투명화 유도(분리공시제 도입) ▶주파수 경매 때 통신비 인하 성과 반영 ▶한·중·일 3국 간 로밍 요금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데이터 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잔여 데이터 이월과 공유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공공장소에 공용와이파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약도 담겼다.

이개호 위원장은 “미래부가 공약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보고를 이번주에 한 차례 더 받는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